[2012년] ｢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(고시)｣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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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(고시)｣ 일부개정
2012. 9.
국 토 해 양 부
(주택건설공급과)
[1]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□ 개정이유
ㅇ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30%('12년)까지 감축하고 단계별 감축전략*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
* ('12) '09년 대비 30% 감축 → ('17) 60% 감축 → ('25) 100% 감축
-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감축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주택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 목표 달성
ㅇ '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 차질 없이 보급
- 에너지 소비량 감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그린 홈 보급을 확산하고 필수요소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'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 없이 보급
□ 주요내용
ㅇ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
-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5%~30%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강화*
* 측벽단열, 벽체단열, 창호단열, 현관문 등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 상향조정
ㅇ 전력사용량 재정의
-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일정성능이상의 전기제품사용을 의무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절감이 어려운
콘센트에너지를 전력에너지에서 제외*
* 전력에너지 : (현행) 콘센트사용에너지+조명에너지 → (개선) 조명에너지
ㅇ 사업주체가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의무절감률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｢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｣의 용어정의 및 용도명시
ㅇ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
- 용어정의 등 시행 상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
[2] 기타사항
ㅇ 관계법령 : 생 략
ㅇ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ㅇ 기 타 : 1) 신․구조문 대비표, 별표 및 별지 양식2)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확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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