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2년]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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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,322회 작성일 16-04-15 00:51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 호

「건축법」제65조의2제5항 및 「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2012년 8월 일

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

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〔별표 6〕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(제11조 관련)

1. 지능형건축물 본인증 심사수수료

□ 공동주택, 숙박시설

(세대수 500세대 이상 ~ 1,500세대 미만, 평가항목수 주거용 66항목 기준)

비 목	세부항목	내 역
인건비	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행정인건비	•기술사인건비 × 3인 × 5일 •특급기술자인건비 × 3인 × 5일 •고급기술자인건비 × 1인 × 3일
여비	교통, 통신비	•여비, 교통, 통신비 등 1식 (인건비의 11%)
기술경비	제작 및 비품	•심의자료,평가보고서,사무용품비,기자재비 등 1식(인건비의 2%)
간접경비	인증서 등	•인증서 및 인증명판,임차료,전력비 등 1식(인건비의 10%)
합 계		•인건비 + 여비 + 기술경비 + 간접경비
비 고		ㅇ인건비 :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ㅇ여 비 :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,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ㅇ교통비 : 전국 동일(제주도 포함) ㅇ부가가치세 : 별도

※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

□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방송통신시설

(세대수 500세대 이상 ~ 1,500세대 미만, 평가항목수 주거용 66항목 기준)

비 목	세부항목	내 역
인건비	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행정인건비	•기술사인건비 × 3인 × 9일 •특급기술자인건비 × 3인 × 7일 •특급기술자인건비 × 1인 × 4.5일 •고급기술자인건비 × 1인 × 4.5일
여비	교통, 통신비	•여비, 교통, 통신비 등 1식 (인건비의 11%)
기술경비	제작 및 비품	•심의자료,평가보고서,사무용품비,기자재비 등 1식(인건비의 2%)
간접경비	인증서 등	•인증서 및 인증명판,임차료,전력비 등 1식(인건비의 10%)
합 계		•인건비+여비+기술경비+간접경비
비 고		ㅇ인건비 :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ㅇ여 비 :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,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ㅇ교통비 : 전국 동일(제주도 포함) ㅇ부가가치세 : 별도

※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

※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(할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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