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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5년]'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및_성능'_규제심사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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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,372회 작성일 16-04-15 21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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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 확인

제 목 :

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일부개정안

위의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일부개정안을(를)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.

2015. 12. 15.

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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